▲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유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위장전입 문제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론되는 것을 보면 고위 공직자가 되는 필수 코스인가 봅니다.
▲1990년대 이후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던 아르헨티나가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초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8년간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국가예산의 20%를 생활보조금으로 주는 등의 정책으로 재정을 악화시켰다네요. 최근 우리나라도 공무원 증원에 각종 선심 복지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일 겪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5년 안에 지식인재 40만명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네요. 4일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걱정 없이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재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지키지를 못하는데. 인재 키우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국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여건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태풍과 집중 호우로 태양광 발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 사업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답니다. 태양광업계는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로 사업을 포기할 처지에 내몰렸다는데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던 정부가 1년도 안돼 정책을 뒤집었다니 역시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