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정부, 과학자 못믿고 성과만 원해...평가시스템 개혁 절실"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연구단 늘어나는데 예산 줄어

장기적 과제 몰두하기 어려워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었으면 최소 10년은 제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나중에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해야지 자꾸 중간에 성과를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니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내는 데 급급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긴 호흡으로 연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두철(사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정부의 기초과학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독일 막스플랑크와 일본 이화학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소를 표방하며 지난 2011년 설립된 IBS는 설립 6년 만에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이 5%에 육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당초 설립 취지 및 계획과는 달리 예산이 줄고 정부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설립 당시에는 ‘블록 그랜트’로 예산을 통째로 받아 IBS가 각 연구단에 알아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예산 심의방식이 바뀌면서 융통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정부가 자꾸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IBS와 과학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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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의 각 연구단은 연간 100억원가량의 연구비를 1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로라하는 국내외 석학들이 단장직에 응모했다. 29개 연구단 중 6개를 외국인 단장이 이끌고 있다. 연구단별 연간 예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었던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74억원까지 줄었다. 연구단이 늘어나는 데 비해 예산 증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올해 2,540억원이던 IBS 전체 예산이 내년에 대폭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단별 평균 예산이 7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김 원장은 “매년 그랜트(연구자 제안 과제 연구비)를 신청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석학들이 미국 교수 자리를 박차고 IBS로 왔다”면서 “하지만 예산이 줄면서 더 이상 같이 신나게 연구해보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연구성과를 중요 지표로 삼다 보니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에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들이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논문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과제보다는 당장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에 매달리고 인용이 많이 될 수 있는 ‘팬시’한 분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성행경기자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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