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정은 곧 발표될 수요 억제 대책에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주택상승분이 10% 가까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서울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6억원 이상 주택은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경우 아파트와 개별주택의 12.8%가량이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서울에서는 100가구 중 13가구가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1주택자도 압박해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선 단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세율을 높이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주택자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보유기간 10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여기에 2년 또는 3년 거주 기간의 추가 조건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방안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까닭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2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실수요의 수요까지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의 큰 ‘메리트’로 꼽히던 양도세 관련 혜택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을 보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은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인상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세율을 현행 0.75~2%에서 0.85~2.5%로 올리며, 3주택자 이상은 여기에 0.3%포인트 추가로 높여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정도 세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에 당정은 우선 3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초고가 주택’의 범위는 현재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세 13억원 이상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지칭한 바 있다.
단 융단폭격 식 세제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참여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세제 강화가 집값을 잡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장 실장은 5일 “강남이라고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