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험 경고한 金 "소득성장 예산 삭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용·분배 쇼크’ 등의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안으로 ‘출산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인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예산 정국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청와대 스피커’라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요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조를 한층 높여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고갈, 세금 중독 문제도 한데 묶어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고갈, 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문재인 정권은 위험한 ‘경제실험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는 출산주도 성장을 내놓았다. 출산주도 성장은 연 40만명 출산 유지를 목표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등 총 1억원의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쓰는 재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원전 대못’은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최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문 국회의장에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는가’라며 일갈했다. 여권의 반발과 야권의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가운데 문 의장은 “내 임기 동안 정치 인생을 몽땅 걸고 청와대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도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