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남북관계서만 '성과'..북미 중재엔 '한계'

■ 서경 펠로·전문가, 방북 결과 분석

北, 기존 입장 되풀이 수준

미국에 양보 의지 안드러나

대미 비공개 메시지 있다면

특사역할론 평가 달라질 것

청와대가 6일 공개한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특사의 역할과 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한 반면 “북미 중재자 역할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를 통해 강조한 대남·대미 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곧 미국으로 향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비밀리에 전한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에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안이 포함돼 있다면 특사 역할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을 만나 남북회담 날짜를 정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를 확인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특사 역할을 아주 잘했다”며 “하지만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는 게 중재자로서의 특사 역할인데 청와대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북한이) 동시적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양보가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서울경제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특사의 역할이 남북관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며 “비핵화의 초석을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특사가 하기 쉽지 않다. 중재자 역할에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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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북미관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요청 사항이 (별도로) 있고 미국에 가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했다. 1·2차 남북회담, 6·12 북미회담까지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고 실무협상 국면으로 넘겼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 교착 상황이 생겼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정상 간 논의를 재가동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신고와 검증이 필수인데 그 이야기를 끝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북미 대화로 연계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만약 정 실장의 발표가 전부가 아니고 북한이 핵 신고·이행 등과 관련해 답을 준 게 있다면 정 실장이 미국에 가서 협상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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