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전까지 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비핵화까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종전선언부터 나와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보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 즉 종말 부분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해체 등 의미 있는 조치를 했으므로 정치적 이벤트인 종전선언 정도는 미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미사일 시험 발사장 해체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도 없었고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현재 핵’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종전선언을 해도 김 대변인이 ‘입구’라고 밝혔듯 갈 길은 멀다. 미국에 제출된 북한의 핵탄두·핵개발 시설 현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나와야 한다. 다음으로 핵폐기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역시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할지, 아니면 영국 등 제3국으로 옮길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핵개발을 하는 북한 내 과학자도 해외로 이주시켜야 할지도 협의 대상이다. 핵폐기가 이뤄진 다음에는 역시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근’도 협의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 간 동시 행동 원칙을 줄곧 강조하고 미국도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보상으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남한 등의 북한 내 경수로 건설 지원 허용, 연락사무소 및 대사관 설치 등이 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종전선언의 사례처럼 비핵화 조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큰 보상을 바랄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이번처럼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