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저출산 문제 해결’ 투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총 1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꺼내 든 카드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과 보육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혜택이 비혼모 자녀와 이주 노동자 가족 자녀에게도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 한국당의 정책적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비혼모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소중한 아이에 대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자는 의견을 국회에서 모아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 6일 언급한 ‘출산가구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의 구성을 촉구하며 여당의 협조도 구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출산가구 지원대책 TF’로 아동수당 등으로 분산돼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출산 관련 예산을 뭉뚱그려서 제대로 된 출산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중점적 투입구로 가져가는 대타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한국당에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띄는 출산 장려금을 제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야당이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