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남북 정상이 비핵화·평화체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11월6일 미 중간선거 전인 10월에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이다. 미 중간선거를 넘기더라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되는 것도 나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미 중간선거 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식은 미국이 미지근하게 나오며 연내 종전선언은 물 건너가고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
①10월 종전선언 최상…北, 핵 신고 주저해 비관적=가장 좋은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리스트를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고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해 진의를 직접 파악하고 10월에 종전선언을 한다. 긍정적인 것은 미 집권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두자릿수 이상으로 뒤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상견례 차원이기는 하지만 임명 이후 처음으로 10~12일 방한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하겠다는 말과 글이 하나도 없고 우리도 북한에 동조하는 듯하다”며 “남북 회담에서 핵 신고 의사를 끌어내지 못하면 미국은 다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중국과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②중간선거 넘겨 연내 종전선언=문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미 중간선거가 끝나면 모멘텀을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월22일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고 11월 말 동아시아정상회의도 있어 무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③최악은 올해 넘기는 ‘슬로 시나리오’=가장 좋지 않은 것은 연내 종전선언에 실패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등 험담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핵 신고를 ‘강도 같은 요구’라고 했으므로 신고는 어렵다고 본다. 합의 사안이 모호해져 이행도 지지부진해지는 ‘슬로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다그칠 유인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 후순위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규·박우인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