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 폭력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셨음에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 위(Wee)센터 개인상담 건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학교폭력 관련 상담 건수(가해, 피해, 가·피해가 불분명한 경우 모두 포함)는 2만 6,047건으로 집계됐다.
위센터는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담·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 단위 상담시설이다.
2014년 위센터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1만 7,786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만 225건으로 13.7% 증가했다. 또한 2016년에는 2만1,685건으로 7.2% 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1%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만 3,25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학생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2014년 6,285건, 2017년 1만 369건으로 65.0% 나 급증했다.
또한 고등학생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3,310건에서 5,071건으로 53.2% 늘었다. 중학생 상담 건수는 8,191건에서 1만 607건으로 29.0% 증가했다.
특히 이는 같은 기간 금품갈취/절도/도벽(2,951건→2,155건), 가출(989건→509건), 음주/흡연/약물 오남용(1,264건→1,023건) 등의 상담이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인 범죄보다 더 잔인하게 벌어지는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 학생 지원과 치유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