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지구 후보지의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이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 뿐만 아니라 안산은 물론 의정부·광명 주민들도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신규 택지 후보지를 최종 발표하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택지지구 신규 지정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면 과천시에는 복지비용 등의 지출만 늘어나게 돼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울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두 곳의 택지 후보지로 꼽힌 안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안산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택 포화, 아파트값 폭락, 역전세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안산 시민을 위한 문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주택지구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경기도 도 해당 주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7개 시에 신규 택지 8곳 총 542만㎡를 개발해 3만 9,189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115만㎡의 택지를 개발해 7,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선다는 관측을 낳았다.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택지지구 지정 고시는 ‘시도 지자체와 협의 사항’일 뿐이고 기초지자체는 직접 협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식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안대로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자족기능, 임대비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지역 사정에 맞게 분양주택 비율과 광역교통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과천과 같이 기존에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거나 자족 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