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문체부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3월,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심씨는 김종 전 차관 지시에 따라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당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났다. 또 대한체육회로 배정된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 교부금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심씨의 정직처분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 처분이 인정된다면서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심씨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심씨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해당 처분은 당초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지만, 문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 양정을 그르쳤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