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투기적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과 더불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내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이미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있는 만큼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수요뿐 아니라 공급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