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제청 결정까지 뒤집은 양승태 대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 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송부까지 마친 결정을 뒤집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한 간부는 서울의 한 지법 재판부가 결정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당시 결정은 해당 법률의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었는데, 이를 법률 전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장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행정처의 요구대로 다시 제청했다.

이 같은 개입은 대법원 최고위층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은 대법원을 통해 전자공문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발송되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의 한 심의관이 이 결정을 발견해 수뇌부에 보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수뇌부가 그 결정을 언짢아하며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처 전산정보국에서는 이러한 결정 번복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폐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입 정황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바꿔낸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특히 재판부의 최초 결정이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돼 효력까지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재판의 기속력을 고려할 때 불법성의 소지가 큰 것”이라며 “또 재판부의 의사와도 명확히 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