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미래·현재核 모두 포기해야...비관 안해" 중재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한이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물질·시설·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양 정상이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중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북미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미래 핵을 폐기하고 ‘현재 핵’도 폐기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막혀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여러 조치를 했지만 미국은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취한 것은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한미훈련은 되돌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접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얼마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문 대통령이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핵 개발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핵 리스트를 받아보지도 않고 종전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특별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다”며 “4·27 공동성명 등을 내실 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회담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군사충돌 종식을 중심으로 집중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공을 돌리고 그가 골을 넣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남북 언론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북 통신사들이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한편 남북은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 실무협의를 연다. 세부 일정 및 경호, 방북단 및 취재진 규모, 보도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4·27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현 의전비서관은 김종천),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처 차장이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