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이에 따른 보상, 착공 등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9·13 대책을 두고 “기존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추가대출 제한, 규제지역 내 신규대출 불허, 무주택자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 다주택자의 확대·양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현실적으로 주택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며 “고용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 최저임금 인상, 수출성장을 제외한 내수 경기둔화 등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주택가격은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이번 투기수요 차단 정책으로 주택거래는 제한되고 한두 채의 거래가 호가를 올리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