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도 함께 배석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인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든 ‘후유증’이 남을 거라는 전망이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것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만연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이 완강한 상황이어서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라는 것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온 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수단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연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