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김종필 前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재접수되기까지의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연이어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고자 재판 당사자가 작성해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