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전 靑비서관 압수수색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각 엄정한 의혹 규명과 수사 협조를 강조한 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더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업무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 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건네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당시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한 당시 방모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