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가격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해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인상을 압박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최근 집값 상승이 한은의 저금리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취지의 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 정부 시절 한은의 저금리 정책으로 돌렸다.
윤 부총재는 한은의 독립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