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임지훈기자“유엔사는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종전선언 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종전선언 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미 7·4 공동성명 이후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엔 총회 결의 3390호를 통해 유엔사 해체를 시도했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존재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속셈을 가진 북한은 또다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노리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엣가시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유엔사”라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집행 책임을 갖고 있고 유사시 유엔 결의 등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유엔사가 할 수 있지 연합사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종전선언이 우리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북한을 압박해 변화시키는 군사적 옵션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충수”라며 “한미동맹 이완 및 주한미군 철수 촉진 등 안보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확실하게 이행된다고 해도 현재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라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쉽게 동의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함정 세미나와 달리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도출 등의 일정 성과가 기대된다”며 “종전선언도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 위원은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신뢰구축 조치의 최종 단계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남북미가 신뢰 속에 비핵화를 이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종전선언의 힘겨루기 속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12 북미 정상회담은 4·27, 5·25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만들어냈다는 게 분명하다. 26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실성 등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10월 초에 지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지훈·박우인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