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정부의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이전에 진행된 재판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은 최대한 이런 것을 바로잡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각별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