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아동 229만5,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으로, 전체 신청률은 94.0%였다.
시·도별 신청률로는 서울의 신청율이 88.2%(35만4천464명)고 가장 낮았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90% 이하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96.6%로 가장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신청률이 최소 94%를 넘었다.
하지만 기초단체(시·군·구별)는 신청율 차이가 커진다. 서울 강남구가 73.4%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하위 5위에 속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기초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내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서울과 지방 소도시간 아동수당 신청률 차이가 큰 것은 일부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기로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만0∼5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95.6%인 233만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실세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3만9,000여명 이상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인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