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이 위기 재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부분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응 조치가 집중돼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커졌다”며 “비은행권발(發) 시스템리스크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대출은 매년 평균 6.4%씩 증가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같은 기간 10.6%씩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비은행권 금융의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는 우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비은행 부문에서는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선제 대응 체계도 부족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에 따라 MMF의 특정 자산 쏠림,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조달 때 특정 업권 의존도 과도, RP 거래 유동성 부족 등 그동안 지적돼왔던 현안들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여전사들은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회사채 발행 등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응방안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