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대신 걷어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가 3년 동안 1,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징수의 전산화와 자동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18일 “한전의 공영방송 수신료 위탁 수신료율은 6.15%로 신용카드(평균 2%)보다도 3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과거처럼 가정 내 TV 수상기를 확인하는 검침원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이 집안 내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전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하는 가구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24년째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대신 청구해 걷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 TV 수상기 민원처리와 가정 내 소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지난해 공영방송 수신료는 총 6,46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는 397억원이다. EBS에 배분된 수신료 181억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수신료의 산정과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 행정 행위를 일원화해 국민의 혈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