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남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 미묘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남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회의에서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의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 또한 내놓았다. 서울시는 도심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을 80%,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을 40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주택을 더 짓는 조건 하에 국토계획법상 한도인 90%, 500%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내용은 21일 발표될 공급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LH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 8곳을 신규 택지 후보로 공개한 바 있다. 이중 과천과 안산 부지는 지구지정 초기 단계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도 극심해 택지 지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21일 발표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주민공람 단계까지 간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과천과 안산 부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목표는 44곳 36만2,000호다. 성남 복정·금토, 군포 대야미, 남양주 진접2 등 14곳의 입지를 확정, 주민공람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택지 발굴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