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허세민 기자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기존 골목상권이 아닌 신규 점포에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업 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점포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규제에 대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 등을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
발표자로 나선 조 교수는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3년 이후 대형마트 주변 점포 수와 점포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동시에 폐업 점포 수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인슈퍼마켓의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한 사실을 통해서 의무휴업일 지정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액 증가의 대부분이 신규로 출점한 개인대형슈퍼카멧(매출액 50억 이상)으로 이동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업종에서 50% 이상 점포가 폐업하고 특히 반경 3km 내 음식점, 의류 점포는 100%를 넘어 기존 점포가 아닌 새로운 점포로 상권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일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따라 온라인 소비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온라인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6을 제외하고 일요일이 의무 휴업일인 지역에서는 휴무가 아닌 일요일보다 온라인 소비가 늘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규제 대신 대·중·소 유통업체와의 공존을 통해 상권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프랑스는 기존의 유통 규제 정책에서 선회해 상권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과거 상권 내 대·중·소 유통간의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 외 상권(도심상권, 이웃상권, 교외형 상권)간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어 규제 중심의 낡은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50개의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송보경 e컨슈머 단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