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택지는 총 44곳(36만2,000가구)으로 이 중 지난 7월 14곳, 6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하면서 입지를 공개했다. 당시 6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16곳의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8·27대책을 통해 추가로 14곳, 24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1차 공급 부지를 공개한다.
우선 이번 공급대책에는 10만가구의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인 서울에서는 유휴지 내 1만5,000가구와 도심 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4만7,000가구 등 총 6만2,000여가구의 공급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에 유휴부지 20여곳의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옛 성동구치소, 서울역 염천교 인근 부지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환경을 보호하고 인프라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심 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다.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공급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중복된 물량이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급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의정부·의왕·시흥·성남 등 5개 지역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공급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지역주민이 강하게 반발했던 과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외에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의 경우 지자체와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은 총 21곳으로 9만6,223가구다. 이 가운데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10개 지구 145만평(479만1,000㎡)에 3만9,901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됐다.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76만평은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도심 내 소규모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회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 법은 전체 연 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연립주택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공급계획 확대에 맞춰 매입임대 물량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통 서울시가 1년에 2,600여가구 수준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5,000~6,000여가구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국토부는 추후 2차·3차로 공공택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공급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최대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공급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역과 입지, 그리고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등 주택의 공급 형태에 따라 효과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혜진·한동훈기자 has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