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에서 1만여 가구 총 11곳의 입지를 발표했다. 구 성동구치소에서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에서 340가구 등을 포함해 총 11개 부지에서 1만 28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9개 부지 8,642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를 마친 후 서울시가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30만 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3만 여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물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와 협의가 끝까지 안될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내 가구수는 총 1만 가구다. 정부는 추가로 2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에서 유휴부지를 통해서 짜낼 수 있는 물량이 이번에 대부분 포함돼 추가되는 2만가구 중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도심내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신규 택지 공급 가구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4만7,000가구를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민간 사업이라 공급 시기와 물량을 강제할 수 없어 실제 공급효과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