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해법 못찾나..."4분기도 어려워"

9월의 마지막 근무일인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8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감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지난 13일 김 경제부총리가 “9월은 통계상 10만명을 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한 것보다 더 뚜렷해졌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9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가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9월 고용동향’ 조사를 마쳤다.







공식 발표일은 다음달 12일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 고용감소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4,000명으로 하반기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는 추석과 공휴일이 겹쳐 9월에 밀어내기 식으로 생산과 수출을 했다”며 “올 9월에는 경제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고용은 마이너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올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앞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올 하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를 4만8,000명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8%에 그친다는 것이다. 올 전체적으로도 취업자 증가폭이 9만5,000명으로 지난해(31만6,000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전망치(18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중장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 이날도 정부는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재탕도 많은데 △공기업·재정을 통한 경기보강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정책 수정 검토 등이 그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상황이 좋아질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미시노동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통화,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이 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