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고발했다. /연합뉴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 15억5,000만여원을 어느 업종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됐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골프장·면세점 등에서 지출한 내역도 상당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기간에 쓴 업무추진비 총 15억5,292만원에 대해 지출 업종을 기재하지 않았다. 모든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뒤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925만원 순이었다.
‘깜깜이 사용’ 뿐 아니라 사용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344건에 달했다. 우체국 이용이나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는데 시스템에는 점술업종이라고 기록된 것도 24건이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되었음에도 정부가 잘못된 결제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했다”며 “총체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업무추진비가 원칙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6만원을 지출했고 외교부도 374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골프장을 포함한 레저업종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면세점·백화점·스키장 등에서도 사용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곳은 청와대로 8,827만원을 결제했고 통일부는 1,393만원, 기재부도 1,064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비인가 재정정보 불법 취득·유출 논란으로 기재부와 맞고발 상태인 심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심 의원은 “우리 측이 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게 된 과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현장 시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