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노인에 일자리 줘야 고령화 문제도 해결"

노인범죄 증가 주요인 '박탈감'

사회참여율 높여 부정적 인식 개선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임춘식 회장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임춘식 회장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생산적 복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임춘식(69·사진)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노인의 날’인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상황을 ‘뛰는 고령화, 기는 노인복지’로 규정했다. 그는 “사회 대다수가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노인 대책들은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노인의 4대 고통은‘유병장수·빈곤장수·무업장수·독고장수’다. 병과 가난을 안고 직업도 없이 홀로 사는 고통을 의미한다.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임 회장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선진국처럼 노인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활동성을 높이면 노인들이 건강해져 치료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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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노인 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현재 노인 일자리인 공익활동 수당으로 월 2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여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넓힐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과 삶의 질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노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2명이 사망했다.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70대 노인이 홧김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노인 범죄가 늘고 포악해지는 것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무시·소외에 따른 박탈감과 불안이 분노·억울함 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노인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노인 경시 풍토를 고치는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문제는 노인 자신과 가족,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할 이른바 ‘삼위일체 케어’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인 임 회장은 2016년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초대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복지정책 전문가다.

그는 “누구나 미래에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노인 복지는 절대 소모적이지 않다”며 “현재 사후적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노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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