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에 출근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비둘기가 된 매’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최근 신흥국이 금융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투자, 고용 등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피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은 더 꼬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유동성 정상화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과잉유동성을 줄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해 한은의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총리가 통화정책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라고 진화한 데 이어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파는 상당히 이어졌다.
통상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나 동결을 선호한다. 반면 중앙은행은 경기가 둔화됐을 때 통화정책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금리를 올리려 한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선호하는 반면 한은은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열 총재는 당초 ‘매파’(통화긴축론자)로 분류됐지만 금리인상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한 탓에 ‘비둘기가 된 매’라는 원치않는 별명을 얻었다.
물론 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다. 금통위에서 두 차례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올해안으로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10월과 11월에 계속 동결하면 한미금리차는 연말엔 1%포인트까지 커지게 된다.
발목을 잡는 것은 경기지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가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각각 5개월, 3개월째 하락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도 사실상 예고돼있다.
이런 여건에서 이달 18일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면 자칫 한은이 정부 바람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연준의 금리 인상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금리 결정에는 거시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저금리가 오래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 여건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이번 주 이 총재 발언에 담길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총재는 4일 오전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경제 동향간담회를 주재한다. 5일에는 한은 기자단 워크숍이 예정돼있다. 이달 금리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