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분간은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지속하다 연말께 무역협상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유럽연합(EU)·인도·브라질 등과의 무역협상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중국을 포위해 양보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백악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12월 초께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워싱턴DC의 한 콘퍼런스에서 “현재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당분간 대중 경제관계에서 냉전 모드를 지속하며 압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커들로 위원장도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불만족스럽다”며 “중국은 관세뿐 아니라 의무적인 합작회사 규정,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여러 무역장벽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나프타 재협상 타결 후 “중국은 대화를 매우 원하지만 지금은 대화할 수 없다.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 중국의 애를 태웠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 수입품 2,500억달러 규모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중국이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똑같은 보복조치를 취해 양국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뜸을 들이는 것은 확실히 중국을 고립시켜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커들로 위원장도 이날 미국과 멕시코·캐나다 간 새 무역협정(USMCA) 타결과 관련해 “우리 3개국은 한 국가처럼 행동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게 될 것”이라며 “중국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EU와 상호개방 확대 혹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중국이 대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브라질·인도 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직접 나서 관세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한 데 대해 두 나라도 “무역관계의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인 USMCA를 교본으로 EU·브라질·인도 등과 순차적 합의를 끌어낸 뒤 여세를 몰아 연말께 ‘미국 기준(American Standard)’에 맞춘 관세 및 무역 규정을 중국에 들이밀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2~3주 내 미중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엄청난 추가 관세 폭탄이 터지며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 수출품 2,000억달러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율을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