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이 한 해 평균 5만여명에 이르지만 가해자가 구속되는 확률은 1%에 불과해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은 2015년 4만7,543명,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만7,760명이 검거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020명이었다.
가해자의 구속 비율은 약 1%에 그쳤다.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범은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 중 1,632명으로 구속률이 0.995%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크게 뛰었다. 피해자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13만9,053명 중 75.3%(10만4,802명)가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이었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