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 다산홀에서 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강력한 대응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다. 교총이 지난 5월 발간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508건이다.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다.
지원단은 한국교총과 각 시·도교총의 공조를 통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텝’으로 맡는 집중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필요시 고문변호사 등 지원시스템 협조를 통해 교원의 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위원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 사건·사고가 교총이나 시·도교총에 접수되면 교총 차원에서 해당 학교와 연락해 대응한다. 단순 교권사건의 경우 상담으로 처리하지만 중대 교권사건으로 판단되면 지원단이 출동해 초기 대응과 동원자원 연계 역할에 나선다. 지원단은 증거 수집·근거자료 구성, 피해 교원 보호, 정부기관과 연계·대응, 심리상담, 법적 지원제도 방안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중대 교권사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중대 교권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기관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 단체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권 수호자’인 교총은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제 구축과 활동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