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평이 쓰인 2018년 10월 6일 대한민국의 정세는 어지럽다. 돌이켜보면 정세안정을 향한 우리의 기대 또는 희망은 늘 어긋났다.
지난 정권의 일방주의 노선에 지친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정권이 바뀌면 안정될 것이라 믿었던 일부(?)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고 나온 또 다른 형태의 일방주의 노선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은 다양한 이견, 그러니까 다원주의 위에 서 있고 이견들을 통일된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이건만 우리나라 정치세계에 타협은 없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순간을 파고든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두 저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붕괴의 현장에서 매우 유사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한다. 두 저자는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징후로 제시한다. 유권자의 관점에 따라 현 정세를 달리 해석하겠지만 지금 이 시각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공세를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가 뜨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위협당하는 민주주의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가 미래 진행형이 될 공산이 높다는 근거가 되며 빈곤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인류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의 존재가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저자들은 우리의 기대를 가볍게 비웃듯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라고 힘줘 말한다. 1만6,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