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충격' 사회복지사, 징역 7개월·집행유예 2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충격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씨에게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