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곱 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법원이 일곱 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에 있는 도로 약 300ｍ 구간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 A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인 점,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시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할 가능성이 굉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