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왼쪽 여덟 번째)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윤호영·이용우(〃 넷, 다섯 번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김태영(〃 여섯 번째) 은행연합회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내년 1월부터 정책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또 ‘중금리 대출’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연간 8조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카카오뱅크에서 서울보증보험·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밝혔다. 우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내년 1월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2,000만원, 상환 기간 최대 60개월을 적용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자체 중금리 상품을 내년 사잇돌대출과 함께 출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상품의 총 규모를 5조1,000억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내년 사잇돌대출을 출시하고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를 현재 수준의 두 배가 넘는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대출 공급을 이어가도록 보증한도를 현재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어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도 완화된다. 은행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며 사업소득자도 1,2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연금소득자는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내렸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도 현행 20% 일괄적용에서 차등 적용으로 바뀐다. 은행의 경우 중금리 요건에 부합하는 최고금리는 10%로 절반으로 자른다. 상호금융은 12%, 카드사 14.5%, 캐피털 17.5%, 저축은행 19.5%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론 중금리 상품 출시를 장려할 방침이다. 금리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만큼 중금리 취급비중이 늘어도 과도한 부채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지난해 연간 40조원으로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