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나선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엄호하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지금이 무슨 ‘공안정국’이냐” 등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속 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에 대해 “이게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공안정국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느냐”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한제과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도감독이라는 명분하에 61개 단체를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조치냐”고 반문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을 25억원에서 5억원을 깎고 무혐의 처리된 회장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보복으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는 산업 구조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수가 많아 소상공인들의 업종이 대부분 레드오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가) 산업정책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반정부단체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