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를 키우기 위해선 지나친 경쟁체제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경쟁 논리를 도입해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 방산부문만 보더라도 록히드마틴의 10% 수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국내 방산업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수출비중이 13.6%”라며 “70%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이나 50%에 이르는 독일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가격과 기술 경쟁력 역시 선진국의 90% 수준을 밑돈다”고 했다.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 세계 교역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비리 사건의 약 40%가 무기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방위산업이 비리 등에 취약한 산업군 중 하나”라면서도 ”비리 발생의 유형과 원인 자체가 해외 도입사업 내지는 전형적인 군납비리 형태이고 주로 개인의 일탈에 의한 개인비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