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개정·폐지, 아직 논의할 때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와 관련해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0·4 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 평양을 방문한 기간 국보법 개정을 언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북·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은 북미 간 완전한 대화가 이뤄져 평화협정 등의 단계로 가야 제도개선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립과 대결구조에서 평화와 공존구조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방북 기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산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존의 정권 재창출 의지를 강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지난 4일부터 3박 5일 간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의 인식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왔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우리를 통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미 양쪽의 간극을 좁히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의회도 함께 보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