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양의 고급화로 ‘단말기 가격 100만 원’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64G)의 단말기 가격은 96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큰 폭의 가격 상승이다. 애플의 아이폰도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모델이 약 79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나온 아이폰8(64G)은 약 95만 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 원에 육박했다.
단말기 기능 향상에 따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지만, 가계통신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다.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이 수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 의원 “그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내릴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