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기업이 법인세 더 적게 내…실효세율 역진현상 지적

소득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과표구간 1,000억~5,000억 원 기업들의 실효세율인 20.5%는 물론 500억~1,000억 원 기업들의 실효세율인 19.5%, 200억~500억 원 기업들의 19.0%보다 낮다.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던 셈이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법인세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이런 역진 현상은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13년 신고된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 원 기업들의 16.5%보다 낮았다. 2014~2015년에는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 원 기업들(16.5~16.6%)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진 현상의 원인은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이 1,000억~5,000억 원 구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해왔으나 그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