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첫날부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양승태 사법농단, 부동산정책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한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내세워 비준 동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를 문제 삼아 반대 논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입장에 우호적이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비준 동의 찬반 진영 간 논리 다툼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권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완충지대 설정과 평화수역 조성 등에 따른 안보위기 우려를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논란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 자리에는 기무사 대신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남영신 사령관이 출석한다.
법사위의 ‘뜨거운 감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이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립이 팽팽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반기 국회 최대 이슈였던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이슈들이 다뤄진다. 앞서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포털뉴스의 불공정성과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나와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5G 상용화 문제 등도 과방위 국감에서 논의된다.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몰렸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26일 종합감사 자리에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BMW 차량 화재 사고와 남북 철도사업 등도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택지개발후보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국감장에 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아직 국토위는 여야 간 증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단 병역 특례 논란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선동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 선수 선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 게임 업계 증인으로는 김택진 엔씨소트프 대표가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