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7월 1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점포 개점 시각을 현재 오전 10시 30분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송은석기자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557곳 가운데 26.3%인 937곳이 모두 합해 4만3,172명 규모의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었다.
이 실태조사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앞서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지난 5월 25일∼6월 19일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 대상 사업장은 3,627곳이었고 이 가운데 22.4%에 달하는 813곳에서 2만1,115명의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약 두 달 만에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100곳 이상 늘고 충원 규모도 약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노동부의 1∼2차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수가 약간 차이를 보인 이유는 사업장 인력 변동 등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추가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장의 인력 충원 계획은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빠르게 증가했다. 인력 충원 외에도 유연근로제를 통해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2차 실태조사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037곳으로 29.2%에 달한다. 1차 실태조사의 830곳보다 200여곳 늘었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 기간을 연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차 실태조사에서는 40.1%에 해당하는 1,454곳에 달했다. 반면 2차 실태조사에서는 583곳으로 두 배 이상 줄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이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줄고 기업의 인력 충원 계획 규모는 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일단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