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의 3억 원 이상 주택매수 건수 중 ‘갭 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은 56.1%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0월(21.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로 치솟았다.
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로 감소했다.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49.6%), 용산구(47.4%), 송파구(45.2%), 강남구(40.9%)가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다. 금천구, 용산구, 영등포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2018년 8월에는 갭투자 비율이 72.0%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면서 “투자를 양성화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