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답변서에 따르면 2017년 대(對) 이란 수출 40억 2,000만 달러 중 50%인 20억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이 직간접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수출 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산업부는 2017년 기준 이란 수출 기업 2,617개사 중 중소기업은 2,315개로 88.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211개, 대기업은 91개 순이었다. 권 의원은 “이란 제재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란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은 물론 맞춤형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제재가 가해진 지금까지만 해도 올해 이란 수출은 지난 해 대비 급감했다. 올해 1~8월 이란 수출은 20억 7,000만 달러로 22.1% 감소했다. 특히 가전 62.3%, 자동차 55.2%, 기계 27.5% 등 국내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란이 제재를 받으면서 이란 경기가 불황으로 가고 있어 국산 가전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많은 품목이 포함되는 2차 제재까지 가해질 경우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미수금 사례도 커지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출 미수금 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411건, 금액으로는 2,43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 기업이 받지 못했다. 이 중 지난 9월까지 61건, 약 150억원만 지급 받은 것으로 확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