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 동의"

사형제 찬성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증가

사형제 대체 형벌로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가장 많이 꼽아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지난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19.9%였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많았고, 범죄예방 효과성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는 응답보다 많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도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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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나왔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도 15.6%로 나타났는데,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3%에서 66.9%까지 높아졌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이 꼽혔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21.4%,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응답이 44.6%로 나타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참석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구미 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확정된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 씨가 사형 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 폐지·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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