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영업이 개시되면 면세 한도 증액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를 방문한 뒤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 증액 문제와 관련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침을 밝히고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발맞춰 면세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됐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지 몇 해 안 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비교적 균형잡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혼잡도가 더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충분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경우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주께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이번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따로 만나 회담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번에 만나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